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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16 프레시안 “노무현 대통령, 건교부와 환경부 통합하라,
시기만 저울질...건교부 환영- 환경부 당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대통령이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
○ 두 부서의 통합시기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 등의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초가 유력
□ 해명사항
ꊱ 대통령이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지시를 했는지?
○ 대통령이 두 부처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지시한 바가 없음.
○ 다만,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두 부처를 통합하는 것도 괜찮치 않겠는가 라는 견해를
피력하신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ꊲ 두 부처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검토중인지?
○ 환경부 차원에서 통합방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음.
○ 다만, 통합 논의에 대비하여 데이터 수집 등의 기본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적은 있었음.
ꊳ 통합논의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 향후 논의가 된다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두 부처의 통합은 긍정적
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봄.
○ 다만, 통합방안이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ꊴ 향후 추진일정은?
○ 두 부처의 통합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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