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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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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2일(월) 한겨례신문 2면 “OECD,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권고”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OECD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수질·대기 등 매체별 환경관리 수준은 양호하나
환경과 경제, 사회 등 부문별 정책의 통합적 고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물관리 기능이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건교부로 크게 나뉘어 있고 특히 두 부처가 각각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나눠 맡고 있어 중복·과잉투자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 및
물관리 정책기능을 통합할 것을 권고
□ 해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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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환경성과평가 관련 보고서 내용 확정을 위해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바, 보도 내용은 OECD 및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내용이 아닙니다. 를 우리측에 전달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한-OECD 공동의 기자회견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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