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2~13일 헤럴드경제, 부산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의“4대강 수질개선 10년간 제자리”관련 기사에 대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1. 한강, 낙동강, 금강 등 3대강의 상류지역 수질이 1990년 한때 오염이 거의 없는 ‘청정수’로 기록됐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한번도 청정수를 회복한 적이 없음(5개 신문사)

 - 1990년 이후에는 수질이 더 나빠져 상수원 관리가 부실했음(경향신문)

 - 4대강 상류 수질 평균은 2005년 85.73점으로 1990년 89.98에 비해 나빠짐(헤럴드경제, 국민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2. 4대강 전구간 평균 수질 중 중류 구간 수질은 한강을 제외하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악화됨(헤럴드경제)

3. 4대강 하류의 경우 한강이 90년대 중반 이후 60점대까지 하락했다가 1999년부터 70점대를 회복했으나 4대강 중 가장 열악한 상태를 보임(세계일보)

4. 4대강 하류의 수질 평균은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선 상당한 처리비용이 필요한 점수대에 머물고 있음(세계일보)

5. 물관리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결국 잘못된 정책이자 예산낭비임(세계일보, 경향신문)

□ 해명사항

1. 본 원에서 발행한 환경포럼(제10권 제1호, 2006년 3월 15일)의 주제는 “물관리종합대책(1996~2005)의 수질개선효과 평가”임

 -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1994)를 계기로 정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1996~2005년에 시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본 대책으로 인한 수질개선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음

 - 따라서 대책이 시작되기 전 시점인 1990년을 기준점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비교 기간은 대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6부터 2005년까지가 바람직함

 - 평가 결과 물관리종합대책 등 정부의 수질개선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90년대 말부터는 수질악화 정도가 누그러지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전구간에 대한 평균 수질종합점수는 1996년 각 78.40, 76.75, 77.60, 70.58에서 2005년 각 82.22, 83.17, 81.82, 73.16으로 향상됨

2. 이는 1990년을 기준으로 잡아 이루어진 오류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1996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4대강 모두 2005년의 점수가 높게 도출됨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중류지역 수질종합점수는 1996년 각 80.76, 73.48, 71.31, 55.42에서 2005년 각 85.70, 82.36, 77.46, 60.25로 향상됨

3. 한강은 강별 10년(1996~2005) 평균 점수가 나머지 3대강에 비해 가장 높고, 상류와 중류지점까지는 최상을 유지하였음

 - 하류에 상수원이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한 낙동강 등에 비해 하류수질이 미흡하나, “일반적인 물고기와 야생동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 해당되는 74.58점으로 “열악”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4. 하류의 수질종합점수 평균은 2005년 기준으로 74.58(한강)~83.06(낙동강)으로 “일반적인 처리로 음용수 사용이 적합”하거나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수체임

 - 70점 이하인 “고도처리가 요구”되는 수체가 아니므로 “상당한 처리비용이 요구”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5. 본 원에서 발간한 “물관리종합대책(1996～2005)의 수질개선효과 평가”(환경포럼 제10권 제1호)의 핵심 논지는 “4대강 전체의 수질종합점수가 최근 10년간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물관리종합대책이 수질개선에 큰 기여를 했음”(동 자료 1쪽)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4대강 수질개선 10년간 ‘제자리’” 또는 “8조원 물관리대책 ‘물거품’” 등의 기사제목은 원 자료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는 과장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