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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일(수) 경향신문(11면) 한국습지NGO 네트워크가 발표한 “4대강 사업으로 생물다양성 사라질 것”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내용
①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는 정부예상(54개소)의 2배가 넘는 124개소에 이를 것으로 관측
-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가 급감 예상
②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습지 파괴는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종 개체군을 유지키로 한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하는 행위
③ 준설과 제방 정비를 통해 4대강 전체 구간 1,533㎞의 85%인 1,300㎞가 인공하천으로 바뀜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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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는 정부예상(54개소)의 2배가 넘는 124개소에 이를 것으로 관측 -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가 급감 예상 |
○ 하천습지 개소수의 차이는 4대강사업 구간의 차이에서 비롯됨
-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1단계 및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100개소는 1단계사업구간에 포함된 습지임
※ 1단계 및 2단계 모두 포함시 158개소임
- 국가습지NGO 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208개소에는 4대강사업 구간이 아닌 지역, 지류, 배후습
지 등이 모두 포함된 개소수 이기에 사실과 다름
- 사업에 따른 영향을 받는 습지 수의 차이 또한 대상 사업구간의 습지수 차이에서 기인함
※ 준설선내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습지 등 영향을 받는 습지는 80개소임
○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공사중에 일시적인 어류 등 일부종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나 사업시행
으로 서식환경이 다양화 되고
- 멸종위기 어류에 대한 증식사업, 대체서식지 조성, 생태벨트 조성 등 다양한 서식환경 조성사
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질 것임
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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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습지 파괴는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종 개체군을 유지키로 한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하는 행위 |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반영․
추진하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보전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임
- (습지보전) 철새도래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습지는 최대한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사업이
진행 중임
※ 사업구간 습지면적 총 114,287천m2 중 13,613천m2 영향(11.9%)
- (생물서식처 제공) 인공습지(136개소), 녹색벨트(377km), 생태하천(929km) 조성 등을 통해 생
물의 서식처는 보다 증가․개선될 전망
-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 단양쑥부쟁이, 가시연꽃,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는 최대한
원형보전
※ 영향이 불가피한 일부 개체에 한하여 기존 자생지 인근 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성된 대
체 서식지에 이식을 추진함
③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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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설과 제방 정비를 통해 4대강 전체 구간 1,533㎞의 85%인 1,300㎞가 인공하천으로 바뀜 |
○ 4대강 사업범위는 전체 1,712㎞(준설구간 613.5㎞, )로써 일부 구간에서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
정비, 준설공사 등이 이루어지게 되나, 하천 자체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님
※ 한국습지NGO네트워크에서 배포한 보고서에 정확한 산정근거 미제시
○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과 함께 하천 생태계 기능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일부구간의 일시적인 공사영향으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의 위협이나 교
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더욱이, 수질개선과 아울러, 생태습지(136개소), 생태하천복원(929㎞), 생태벨트(377㎞) 등 현
재 추진중인 다양한 친환경적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생물서식처로서의 자연 하천 본래의 기능
은 지금보다 더욱더 향상될 것임
○ 4대강사업은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 손실을 예방함과 아울러 하천
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켜 자연하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인
공하천조성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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