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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6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日, 온실가스 감축 사실상 포기”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한국경제신문 01면
○ 보도내용
-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사실상 포기
- 교토의정서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미달성국에 부과하는 벌칙 예외 인정을 관계국과 협의 중
□ 해명사항
○ 일본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은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포기(exemption)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함(Takehiro Kano, Director of the Climate Change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uters, '11.4.5)
- 원전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 정부는 교토 의정서 의무 포기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다른 국가와 진행되는 협상(negotiations)도 없음
○ 일본은 원전사고의 영향과 대처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Yukio Edano, Chief Cabinet Secretary, Reuters, '11.4.5)
-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나,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여부와는 무관함
-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은 일본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임
○ 일본 환경성(MOE)와 경제산업성(METI)은 Press Conferences를 통해 관련 기사(니혼게이자이 신문)가 근거 없는 내용(groundless the article)이라고 발표
* 관련 내용은 METI 홈페이지(http://www.meti.go.jp/speeches/data_ed/ed110405j.html)에 게재되어 있으며, 환경성도 기일 내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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