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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3일 OhmyNews에서 보도된 “수돗물이 너무싸서 펑펑 쓴다고요? 줄줄새는 상수관부터 틀어막으시죠”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 “환경교육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자료와 관련하여
○ 환경교육포털사이트의 눈높이환경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반교사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입니다.
○ 다만, 동 사이트를 관리하는 환경부 위탁운영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서 오래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정확성을 항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별 물사용량
○ 물사용량은 문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 사용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단위 : ℓpcd)
|
구 분 |
한 국 |
덴마크 |
독일 |
프랑스 |
영국 |
터키 |
일본 |
|
1인당 물사용량 |
332 |
114 |
151 |
232 |
139 |
238 |
373 |
* 자료원 : Global Water Intelligence(2009.9월호)
○ 참고로, 1인당 물사용량은 가정에서 쓰는 양만이 아니라, 업무용, 영업용 등에서 사용하는 물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09년도의 1인당 급수량은 332L이었습니다.
□ 수돗물 가격
○ 수돗물 가격 또한 나라별 물가, 소득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단위 : 원/㎥)
|
구 분 |
한 국 |
이탈리아 |
미 국 |
일 본 |
호 주 |
영 국 |
독 일 |
프랑스 |
|
수도 요금 (비교 : 배) |
609.9 (1.0) |
758 (1.2) |
1,323 (2.2) |
1,529 (2.5) |
2,312 (3.8) |
2,608 (4.3) |
4,008 (6.6) |
4,599 (7.5) |
* 자료원 : Global Water Intelligence(2009.9월호), 2009상수도통계(환경부, 2010)
- 소득수준을 고려한 물값 수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물값은 낮은 수준입니다
|
구 분 |
한 국 |
이탈리아 |
캐나다 |
일본 |
호주 |
영국 |
덴마크 |
프랑스 |
|
소득 중 물값 비중 |
0.2% (1.0배) |
0.3% (1.5배) |
0.3% (1.5배) |
0.3% (1.5배) |
0.4% (2.0배) |
0.6% (3.0배) |
0.9% (4.5배) |
0.7% (3.5배) |
|
1인당 국민소득 (달러) |
19,231 |
38,024 |
44,741 |
39,835 |
41,832 |
44,259 |
63,621 |
46,448 |
* 자료원 :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OECD, 2010)
통계청 국제 통계 : 국가별 1인당 국민총소득(2008년 기준)
○ 보도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0.63달러/톤으로 세계평균(0.73달러/톤)과 비슷하고 OECD(1.39달러/톤) 수준보다는 낮은 정도”라고 하였으나,
- 보도에서 인용된 표를 보더라도 실제 비교 대상국 총 23개국 중 우리나라는 18번째로 요금이 낮고, OECD국가의 50%에도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 수도요금 현실화율
-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을 나타내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9년 80.1%이며, 이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
‘09년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 |
|||
|
구분 |
요금(원/㎥) |
생산원가(원/㎥) |
현실화율(%) |
|
전국 |
609.9 |
761.6 |
80.1 |
|
서울특별시 |
514.3 |
587.7 |
87.5 |
|
부산광역시 |
635.7 |
833.2 |
76.3 |
|
대구광역시 |
539.0 |
585.0 |
92.1 |
|
인천광역시 |
633.8 |
637.5 |
99.4 |
|
광주광역시 |
506.3 |
616.3 |
82.1 |
|
대전광역시 |
497.6 |
527.0 |
94.4 |
|
울산광역시 |
763.1 |
920.5 |
82.9 |
|
경기도 |
614.1 |
679.7 |
90.3 |
|
강원도 |
710.0 |
1,277.9 |
55.6 |
|
충청북도 |
673.5 |
822.8 |
81.8 |
|
충청남도 |
714.1 |
1,028.2 |
69.5 |
|
전라북도 |
750.0 |
893.7 |
83.9 |
|
전라남도 |
755.7 |
1,047.0 |
72.2 |
|
경상북도 |
640.8 |
985.4 |
65.0 |
|
경상남도 |
737.4 |
962.4 |
76.6 |
|
제주도 |
592.9 |
985.0 |
60.2 |
- 광역상수도의 경우도 2005년 이후 6년간 계속 동결되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현행요금 (A) |
'10년 생산단가 (B) |
현실화율(A/B) |
||
|
현행 기준 |
재구축비 반영시 |
현행 기준 |
재구축비 반영시 |
||
|
광역상수도 |
292.5 |
358.8 |
702.8 |
81.5% |
41.6% |
|
댐 용 수 |
47.93 |
62.09 |
614.5 |
77.2% |
7.8% |
* 재구축비 반영시 :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과거와 동일한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임
□ 수도사업 민영화
○ 수도사업의 민영화는 법적근거도 없고, 정책적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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