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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와 과제 우선순위 등은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보완해 나갈 계획임
2019.12.30일 KBS 9시뉴스 <쏟아진 미세먼지 정책···보고서도 없이 장밋빛 희망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정부가 지난달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농도저감 목표의 근거제시가 미흡
-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은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11, 관계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감축목표와 추진과제 우선순위 등은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음
* 감축량 산출, 농도변화 모델링 등(한국대기환경학회, 2019.5∼12)
추진과제 B/C 분석 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6∼12)
정부는 종합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감축량, 추진과제 우선순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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