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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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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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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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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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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48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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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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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8-16
- 수출ㆍ입 업무 경인환경청의 경우 매년 약 20% 씩 증가 -
■ 경인지방환경청(청장 한기선)에서는 국제적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수출ㆍ입이 매년 약 20% 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99년 1,619건, ’00년 2,128건, ’01년 2,302건, ’02년 2,483건, ‘03년 3,2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전인 ’99년 대비 ‘03년은 무려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04년 상반기(1월～6월)의 경우 동 기간중 수출ㆍ입 건수가 1,963건으로 ’99년 연간 전체 수출ㆍ입 건수의 120%에 달하고, ’03년 동기 대비해서도 143%의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 수ㆍ출입 업무는 전국의 90%이상이 경인지방환경청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천ㆍ김포국제공항 및 인천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원인으로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애완 동ㆍ식물을 선호하는 취미의 다양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물의 경우 파충류의 악어류와 뱀류를 이용한 가죽제품의 가공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식물의 경우 살아있는 난초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인공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통관과정 지연시 생육에 지장이 있는 난초류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품목에 비해 우선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고, 또한 국제적멸종 위기종을 수입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빠른 통관을 위하여 관세청에 직접 연결된 EDI(수출입 유관기관 전자민원 시스템)를 통해 승인내용을 즉시 전송함으로써 통관기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의 개선점을 과감히 발굴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경인환경청에서는 민원인들의 빠른 업무처리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출ㆍ입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국제적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 현황 및 승인절차와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게재하고 수시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 관련 업무는 경인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gime.go.kr/) CITES 배너에 접속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과 국제협약인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을 근거로 야생동ㆍ식물 수출ㆍ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ㆍ포획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조수의 경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입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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