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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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표적인 수행업무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부서별 공통 업무와 고유 업무로 구분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함.
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
(기준일 2026년 5월 4일)
| 작성단위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통 | 공직자 재산등록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 민원·청원·정보공개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
| 형사소송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 ||
|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 근무평정 |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
|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감사업무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관련 자료 | 제5호 | ||
| 감사결과 양정협의회 관련 자료, 감사결과 보고서, 처분지시서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5호, 제6호 | |||
| 외부기관 감사 | 감사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 감사관련 자료 | 제5호 | ||
| 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공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제20조,제21조 |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
|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 | - | ||
| 대외 행사 지원 | · 주요 기념식 초청 대상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6호 | ||
| 주요시설 관리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관련 자료 | 제3호 | ||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관련 자료 | 제3호 | |||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 제3호 | |||
| 위험물 관리 |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 제3호 | ||
|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제3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제5호 | |||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제5호 | |||
| 저작권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 | 제7호 | ||
| 인가·허가 등 | 인·허가 등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 법인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
| 법인관리 | 비영리법인(단체)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입찰(제안)관련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제7호 | ||
| 개인 분쟁 조정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에 의한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 | 제1호 | ||
| 위원회 운영 |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 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제6호 | ||
| 사업수행 | 사업비 투자계획 및 민자 유치방안, 부지 예정지 토지 확보상황 및 계획, 면적, 토지가격 등이 포함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감사관 | 감사담당관실 | 부패방지대책 추진 | 부패방지 추진, 일상감사 관련 자료 | 제5호 |
|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외부강의 등의 신고자료 | 제6호 | |||
| 진정 및 비위사항 | 진정 및 공직자 비위, 부조리 감사관련 자료 | 제5호 | ||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생산문서, 개인비위 자료,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저해할 우려 자료 | 제5호, 제6호 |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처리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 범죄처분사항 통보 및 처리 관련 자료 | 제6호 | |||
| 공직기강감찰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관련 자료 | 제5호 | ||
| 외부기관 감사 | 감사원 감사 관련 개인정보 자료(처분 요구사항, 개인정보) | 제6호 |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자료 | 제6호 | ||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 정부합동 감사결과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 환경조사담당관실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 환경특별사법 경찰제도의 수사관련 자료(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 개인정보) | 제4호 | |
|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관련 자료 | 제5호 | ||
|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 정부합동 감사결과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 운영지원과 | 보안 | 보안감사·계획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업무수행 지침, 출장 관련자료) | 제2호 | |
|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관리시스템 및 관리 자료 | 제2호 | |||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결정서, 비밀보유 현황 | 제2호 | |||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제2호 | |||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 관련 자료 | 제2호 | |||
| 계약 | 물품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제5호 | ||
| 공무원 복지후생 | 맞춤형 복지 보장보험 입찰 예정가격 관련 자료 | 제5호 | ||
| 인사사무 | 신원조회결과(청사출입증 발급 관련 등) | 제5호 | ||
| 임용, 인사, 승진임용, 특별승진 대상 심사 및 위원회 관련 자료 | 제5호 | |||
| 공적심사, 자체심사,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제5호 | |||
| 인사기록카드, 성과관리카드 관련 자료 | 제5호 | |||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임용시험,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채점, 합격자 결정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공무원임용, 인사,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관련 자료 | 제5호 | |||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 제5호 | |||
| 겸직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공무 국외여행 승인·허가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퇴직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제6호 | |||
| 임용관계, 인사기록카드, 인사·성과관리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 제6호 | |||
|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승진 후보자·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 제6호 | |||
| 다면평가, 징계 관련 자료 | 제6호 | |||
| 각종 위원회 위촉장 발급자,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응시자 답안지, 성적, 학력, 주소 등 관련 자료 | 제6호 | |||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자료 | 제6호 | |||
|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관련 자료 | 제6호 | |||
| 공무원 급여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 제6호 | ||
|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 제6호 | |||
| 공무원 복지후생 |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 | 제6호 | ||
| 임대주택 관련 자료, 맞춤형 복지(보험, 자율항목 등)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 제6호 | |||
| 공무원 복무 | 당직 근무, 초과근무 관련 자료 | 제6호 | ||
| 재무 | 수입징수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지출결의서, 반납고지서 관련 자료 | 제6호 | ||
| 채권발생 통지서, 독촉고지서, 신원조회 관련 자료 | 제6호 | |||
| 출입증 발급 | 출입증발급시스템 및 발급자료(일반출입증, 차량출입증, 임시공무출입증) | 제6호 | ||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자료 | 제6호 | ||
| 정책기획관 | 기획재정담당관 | 국가안전보장 | 전시 예산안 편성 및 편성기준 관련 자료 | 제2호 |
| 국회 |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관련 자료 | 제2호, 제5호 | ||
| 예산편성·집행·결산 | 예산편성, 조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환경정책 기술담당관 | 환경계획 수립 등 |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중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환경보전 정책관련 종합·조정 중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외교, 안보 | 남북 환경협력 관련 자료 | 제2호 | ||
| 각종 위원회 회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자료 | 제5호 | ||
| 심사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 AI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한 사항 | 제5호 | ||
| 환경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관련 자료 | 제5호 | ||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자료 중 참여연구원 자료 | 제7호 | |||
| 환경기술개발 사업추진 | 과제 수행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과제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과제의 제재처분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관련 법인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공기업 R&D 투자확대 권고 및 평가 | 공기업 R&D 투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환경기술 육성 및 지원 | 환경기술 육성 및 지원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혁신행정담당관 |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 성과계약 평가 |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 | 제5호 | ||
| 직무성과 성과평가 자료 | 제5호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및 소송사무 | 행정심판,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소송 진행상황 관련 자료 | 제4호 |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 제4호 | |||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행정처분 청문주재 | 행정처분 청문주재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
|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시스템 | 정보시스템 현황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관련 자료 | 제2호 | |
| 정보시스템에서 입력/처리/저장하는 개인정보 | 제6호 | |||
| 환경공간정보 |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해 비공개/공개제한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자료 | 제2호 | ||
| 정보보호 담당관 | 정보통신 기반시설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련 자료 | 제2호 | |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점검 자료 | 제2호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보호수준 평가 관련 자료, 개인정보 노출 점검 관련 자료 | 제6호 | ||
| 보안관제 | 보안취약점 점검, 을지훈련 사이버공격대응훈련 관련 자료, 네트워크구성도, 기관IP | 제2호 | ||
| 비상안전담당관 | 충무계획 | 충무계획 관련 업무처리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 충무4400, 충무6000, 충무9630 등 충무계획 관련 자료 | 제2호 | |||
| 시·도,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충무계획 승인 및 점검 관련 자료 | 제2호 | |||
| 전시대비 | 소요심의 및 동원자원 관련 자료 | 제2호 | ||
|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정부비축물자 관련 자료 | 제2호 | |||
| 국가중요시설 현황, 점검 등 관련 자료 | 제2호 | |||
| 정보통신보안 | 국가지도 통신망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 을지연습 | 을지연습 업무처리 관련 자료 | 제2호 | ||
| 을지연습 근무자, 을지연습 회의 관련 자료 | 제6호 | |||
| 위기관리 | 대테러대비, 위기대응 통합훈련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 민방위 및 예비군 | 예비군 편성자, 민방위 편성 대상자 관련 자료 | 제2호, 제6호 | ||
| 수자원정책관 | 물관리총괄과 | 외교, 안보 |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임진강·북한강) 개발 및 남북협력에 관련된 정보 | 제2호 |
| 물관리위원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제5호 | ||
| 수자원개발과 | 개인식별 정보 | 친수구역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방재·방범 업무 | 댐, 댐과 일체가 되어 그 기능을 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세부내역 정보 | 제2호 | ||
| 하천계획과 | 개인식별 정보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물재해대응과 | 외교, 안보 | 임진강 남북 공동 수해방지 협력 관련 정보 | 제2호 | |
| 물환경 정책관 |
물환경정책과 | 수질기준관리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특별대책지역 관리 |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지정 및 관련 자료 | 제5호 | ||
|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 오염총량관리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오염총량 목표수질, 유량 등 기초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수질수생태과 | 수질오염사고 대응 | 대테러대비, 위기대응 통합훈련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2호 | |||
| 재난사고 대응 관계기관 협의 및 상황판단회의 등 관련 자료 | 제2호 | |||
| 수질관리 | 수질오염물질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개별사업장의 생태 독성 시험분석 결과 | 제5호 |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생활하수과 | 안보 | 군부대의 하수도정비 등 협의 관련 자료 | 제2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하수도 정책 및 국가 하수도 종합 계획 관련 자료 | 제5호 | ||
|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검토 관련 자료 | 제5호,제7호 | |||
|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결과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
| 물이용 정책관 |
물이용정책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위생안전기준 전문가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취수원 다원화 전문가 회의, 물순환촉진 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 | 제5호 | |||
| 수도기획과 | 안보 | 군부대의 수도량, 수도요금 등 협의 관련 자료 | 제2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상수도 정책 수립(국가수도기본계획, 수도정비계획) 관련 자료 | 제5호 | ||
| 수도정책 실무협의회,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전문가 회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상수도 사업계획, 수도요금합리화 관련 자료, 취수시설 설치의 수질영향 조사·연구 관련 자료 | 제5호 | |||
| 수처리제 전문가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위기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 | 제5호 | ||
| 토양지하수과 | 안보 | 군부대 관련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 관련 자료 | 제2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진행중인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관련자료 | 제5호 | ||
| 토양·지하수 정책수립(국가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관련) | 제5호 | |||
| 외교, 안보 |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진행 자료 | 제2호 | ||
| 미군 관련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관련 자료 | 제2호 | |||
| 물산업협력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물산업 및 해외진출 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 | 제5호 | |
| 기업지원사업 및 입주기업 정보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정수기 관리 전문가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대기환경 정책관 |
대기환경정책과 | 대기환경기준 |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대외 협력 |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2호, 제5호 | ||
| 심사 및 평가 |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각종 위원회 회의 | 빛공해방지위원회 관련 자료 | 제5호 | ||
| 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지정 악취물질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권역별 대기환경용량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지역배출 총량제 운영 관련 자료 | 제5호 | |||
|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관리 | 대기환경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교통환경과 | 제작차 |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자동차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5호 | |||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마련 관련 자료 | 제5호 | |||
| 제작 자동차,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도로교통 소음·항공기 소음 측정 및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저공해 자동차 분류 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운행차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관련 회의 자료 | 제5호 | |||
| 특정 경유 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 |||
| 매연 여과장치·산화 촉매장치 등 배출저감장치 보급 관련 자료 | 제5호 | |||
| 이륜자동차 | 배출가스 및 소음허용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통합허가제도과 |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 최적가용기법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기업비밀 | 허가검토 관련 자료 중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통합허가대행업 |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영업 비밀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통합환경관리인 |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 ||
|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 |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등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자연보전국 | 자연생태정책과 | 계획 및 전략 수립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수립 관련 자료 | 제5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생물다양성과 | 생물다양성 확보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자료 | 제2호 | |
| 생물 유전자원 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협의) 관련 자료 | 제7호 | ||
| 자연공원과 | 국립공원 관리 |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국토환경정책과 | 국토환경보전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 자료(위원회 등), 진핸중인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자료(검토의뢰, 회의, 협의내용 등) | 제5호 | |
| 환경영향평가과 | 국토환경보전 | 진행중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협의과정의 전문가(KEI 포함) 검토의뢰 및 검토의견, 회의 및 협의내용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진행중 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관련 자료(심의의뢰 및 심의의견, 회의, 심의내용 등) | 제5호 | |||
| 자원순환국 | 자원순환정책과 | 폐기물 국제협력 | 폐기물관련 국제협약,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2호 |
| 순환경제기본계획 | 순환경제기본계획 회의, 심의회 및 공청회 관련 자료 | 제5호 | ||
| 자원순환보증금제도 | 자원순환보증금 바코드의 생성규칙 등 관련 자료 | 제3호 | ||
| 폐자원관리과 |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관리 역무대행, 민간단체 선정, 용역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 관리방안 회의, 심의회, 공청회, 포럼 등 관련 회의자료 | 제5호 | |||
| 폐기물관련 헌법소원 및 소송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실태조사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 배출·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자원재활용과 | 폐기물재활용업체 | 폐기물 재활용 업체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제5호 | |
| 공제조합관리 | 공제조합 등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 재활용 촉진 | 재활용 의무율 조정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기준의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자료 | 제5호 |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자발적협약체결 심의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 부담금 요율조정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기물부담금 헌법소원 및 소송관련 자료 | 제5호 | |||
| 생활폐기물과 | 폐기물 국제협력 |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관련 자료 | 제2호 | |
| 폐기물 수출입 | 폐기물 수입업체 지도·점검 관련 자료 | 제5호 | ||
| 수집운반 대행제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 적용 현황조사, 규정 개선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쓰레기 종량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운영 현황조사, 규정 개선 등 관련 자료 | 제5호 | ||
| 폐자원에너지과 | 폐기물 에너지화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관련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의 자료 | 제5호 | |
| 폐기물에너지화 관련 위원회, 포럼 등의 운영자료 | 제5호 | |||
|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수립에 관한 자료 | 제5호 | |||
| 수도권매립지 |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회의, 심의회 등의 자료 | 제5호 | ||
| 환경보건국 | 환경보건정책과 | 심사 및 평가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의 조사·예방·관리 관련 자료 | 제3호 |
| 환경오염 등에 의한 건강영향 역학조사·관리 관련 자료 | 제3호 | |||
| 화학물질·환경오염물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제3호 | |||
| 환경건강영향평가(HIA) 협의 내용 | 제4호 | |||
|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 자료 등 | 제5호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 위원회 회의 |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등 회의관련 자료 | 제3호 | |||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관련 자료 | 제5호 | |||
| 기업비밀 | 비영리 법인 허가 및 정관변경 등 관련 내용 | 제7호 | ||
|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정제도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환경피해구제과 | 심사 및 평가 | 석면 관련 관계기관 협의 자료 | 제5호 |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보와 관련된 내용 | 제6호 | |||
| 각종 위원회 회의 | 환경책임보험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석면피해구제 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기업비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사업자별 분담금액 관련 내용 | 제7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자연발생석면 자료 | 제5호 | ||
| 화학물질정책과 | 국제협약 | 스톡홀름, 로테르담 및 미나마타협약 등 국제협약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 내부 자료 | 제5호 | |||
| 심사 및 평가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업체별 측정자료 | 제5호 | ||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평가, 위해성 평가자료 관련 자료 | 제5호 | |||
|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허가·제한·금지·중점관리물질의 지정·관리 관련 자료 | 제5호 | |||
|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와 관련 자료 | 제3호, 제5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신화학물질제도(reach) 대응체계 구축관련 자료 | 제3호 | ||
| 각종 위원회 회의 | 화학물질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사업장 정보 | 화학물질 통계 조사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화학제품관리과 | 심사 및 평가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관련 자료 | 제7호 | |||
| 각종 위원회 회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사업장 정보 | 실태조사 등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기록 및 보고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화학안전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화학테러 예방·대비·대응 관련 자료 | 제2호 | |
| 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관련 자료 | 제3호 | |||
| 각종 위원회 회의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제5호 | ||
| 사업장 정보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배출저감계획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관한 사항 | 제7호 | ||
| 기후에너지정책관 | 기후에너지정책과 | 외교, 안보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 | 기후위기대응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등 수립 관련 검토자료 | 제5호 | ||
| 기후에너지재정과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및 관련 검토 자료 | 제2호 | |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 |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검토자료 | 제5호 | ||
| 예산편성·집행·결산 |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조달 방안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기후경제과 | 외교, 안보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 법인관리 |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관련 자료 및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별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자료 | 제7호 | ||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 할당계획 등 수립 관련 자료 | 제5호 | ||
| 기후적응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 제5호 | |
| 생태계, 보건, 대기, 물 등 부문별 기후위기적응대책(모니터링, 영향평가, 취약성지도) | 제5호 | |||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협의·검토·수립과 관련된 자료 | 제5호 | |||
| 기후변화 영향평가 | 진행중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과정의 전문가(KEI 포함) 검토의뢰 및 검토의견, 회의 및 협의내용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관련 자료 | 제5호 | ||
| 녹색전환 정책관 |
녹색전환정책과 | 사회적기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 제5호, 제7호 |
| 녹색금융 촉진 | 환경정보 검증, 녹색금융 제도개선 관련 자료 | 제5호 | ||
| 녹색기업 지정제도 | 녹색기업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갈등관리 | 갈등관리 현안 관련 자료 | 제5호 | ||
| 위원회 회의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자료 | 제5호 | ||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친환경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관련 자료 | 제5호 | |
|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마련 관련 자료 | 제5호 | |||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기업소통(협의체) | 기업소통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민자유치 관련 | 민자유치 지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 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우수환경산업체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환경컨설팅 운영 | 환경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관리 |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녹색전환보증 | 녹색전환보증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한국형 녹색채권 | 한국형 녹색채권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환경전문공사업 | 환경전문공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녹색산업 육성관련 법령정비 등 |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기후에너지기술과 | 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10개년)의 수립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관련 자료 | 제5호 | |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자료 중 참여연구원 자료 | 제7호 | |||
| 에너지기술개발 국제협력 | 협의에 있는 국제회의, 양다자 협의 등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 제7호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육성 |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 | ||
|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추진 | 과제 수행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과제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7호 | ||
| 과제의 제재처분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관련 법인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7호 | |||
| 공기업 R&D 투자확대 권고 및 평가 | 공기업 R&D 투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7호 | ||
| 에너지 R&D 전담기관 관리 | 제도개선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민관환경 협력 | 민관환경협의회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자료 | 제5호 | |
|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 녹색제품 지정 관련 검토 자료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환경정책 협력 | 환경의 날 포상 공개검증자료 외 의사결정과정 자료 및 포상 대상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환경교육 기반 구축 | 환경교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사항(활동내역 제외) | 제5호 | ||
| 환경교육사 운영평가위원회 회의 내용 | 제5호 | |||
| 녹색인증제도 운영 | 계획 수립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수소열산업 정책관 |
수소경제기획과 | 연구개발 과제 및 기술자산 | 과제 수행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과제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자산 등의 보유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수소전문기업 확인 | 수소전문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열산업혁신과 | 열생산시설 관리 | 열생산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집단에너지 사업 |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법령 제개정 |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청정열원 활용 제도 정비 등을 통한 열부문 탈탄소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히트펌프 보급·기술개발 및 미활용열 관리체계 마련 | 히트펌프 보급·기술개발 및 미활용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기후에너지신산업과 | 연구개발과제 및 기술자산 | 과제 수행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과제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자산 등의 보유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기업소통(협의체) | 기업소통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기후에너지·AI 신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에너지·AI 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법령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에너지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육성 |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CCUS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CCUS 기본계획의 세부과제관련 자료 | 제5호 | ||
| CCUS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자료 중 참여연구원 자료 | 제7호 | |||
| 과제 수행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과제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과제의 제재처분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관련 법인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에너지안전효율과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회의 등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에너지사용계획협의(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세부정보 포함)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제8호 | ||
| 에너지진단기관지정 | 에너지진단기관 검사 결과 등 법인 관련 정보 | 제7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효율관리기자재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및 인증 등 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기술개발 사항 공개 시 법인, 수행기관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5호, 제7호 | |||
| 개인정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벌칙,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국제협력관 | 국제협력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과정에 있는 국제회의, 협의 등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 제5호 |
| 외교, 안보 |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제6호 | ||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 |||
|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대외협력(협상전략 및 계획, 각종 전문 발송) 사업 추진관련 자료 | 제2호 | |||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 |||
| 녹색산업 해외진출 T/F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중에 있는 해외진출 지원 등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 제5호 | |
| 녹색산업 해외진출 육성 및 지원 | 녹색산업(환경산업) 해외진출 육성 및 지원 등 관련 자료 | 제5호,제7호 | ||
| 외교, 안보 |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 기업의 접촉 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제7호 | |||
| 국가 또는 기업 대외협력(협상전략 및 계획, 현황. 각종 전문 발송) 지원사업 추진 관련 자료 | 제2호, 제7호 | |||
| 국가 및 해외진출기업 관련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제7호 | |||
| 개인정보 | 해외진출지원사업 참가자 및 참여기업 관련 개인(법인 등)정보 자료 | 제6호, 제7호 | ||
| 국제환경개발협약팀 | 개인정보 |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 외교, 안보 | 양자·다자간 대외협력(ODA, 국제감축 등) 사업 추진관련 자료 | 제2호 | ||
| 양자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 다자회의 및 협약, 양자·다자 관련 사업 주요 자료 | 제2호 | |||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 기업의 접촉 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그린 ODA 및 국제감축 등 관련 사업 | 제5호 | ||
|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 개인정보 | 국제감축 사업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제7호 | |
|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 외교, 안보 | 양자·다자간 대외협력 사업 추진 관련 자료 | 제2호, 제6호, 제7호 | ||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 사업 관련 주요자료 | 제2호, 제6호, 제7호 | |||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 기업의 접촉 대응전략, 협력방안 관련 자료 | 제2호, 제6호, 제7호 | |||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 협상 관련 주요 자료 | 제2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국제감축사업 추진 주요 자료 | 제5호, 제6호, 제7호 | ||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국제회의, 협의 등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 제2호, 제5호 | |||
| 전력산업정책관 | 전력시장과 |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 | 전기요금 총괄원가, 발전회사 영업실적 관련 정보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제5호, 제7호 |
| 기본공급약관 개정, 인가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2호, 제5호, 제7호 | |||
| 전력망정책관 | 전략망정책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국가기간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운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 외교, 안보 등 | 젼력계통 관련 국제협력·협상 등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계통운영혁신과 |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 상세결과 |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분산에너지과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 특화지역 지정 및 평가에 대한 자료로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제8호 | |
| 자가용발전설비 인가 | 자가용발전설비 인가관련 자료 등 법인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7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분산형 전력망,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등 정책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제7호, 제8호 | ||
| 재생에너지정책관 | 재생에너지정책과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등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등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2호, 제5호, 제7호 |
| 외교, 안보 등 |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협상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공공기관 의무화, 발전차액지원 등)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제7호 | ||
| 태양광산업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태양광 보급 정책(보조, 융자 등)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2호, 제5호, 제7호 | |
| 외교, 안보 등 | 태양광 관련 국제협력·협상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풍력산업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풍력 보급 정책(보조, 융자 등)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제7호 | |
| 외교, 안보 등 | 풍력 관련 국제협력·협상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
| 원전산업정책관 | 원전산업정책과 | 원전건설 및 예정구역 지정 | 원전건설 및 예정구역 지정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제8호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중에 있는 원전정책과 관련된 자료 | 제5호 | ||
| 외교, 안보 등 | 원전·원자력 관련 국제협력·협상 등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원전환경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원전 해체 업무 등에 관련된 정보 | 제5호 | |
| 원전지역협력과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정책 및 원전 운영·관리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정책 및 원전 운영·관리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 |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자료 | 제5호 | |
| 물관리위원회지원단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등 |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 |
|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업무 |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절차 등 업무처리 관련 자료 | 제5호, 제7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1조 | |
| 전기위원회 | 전기사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전기사업 허가, 변경 허가, 양수 인가, 분할ㆍ합병 인가, 주식취득 인가의 신청 자료, 사업의 준비기간 연장 신청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또는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전기위원회 | 전기위원회 심의, 재정에 관련 자료로 공정한 업무수행과 개인 및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심사자료로 공정한 업무수행과 개인 및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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