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49443
관련법령ID 004037
법령명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번호 001402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3-04-04
공포번호 33373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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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49443
관련법령ID 004037
법령명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번호 001402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3-04-04
공포번호 33373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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