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247633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ID 13490

공포일자 2023-01-10

공포번호 33225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대통령령

시행일자 20230112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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