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119
관련법령ID 005369
법령명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1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3-19
공포번호 34318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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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119
관련법령ID 005369
법령명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1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3-19
공포번호 34318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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