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47633
관련법령ID 013490
법령명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관련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2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3-01-10
공포번호 33225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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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47633
관련법령ID 013490
법령명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관련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2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3-01-10
공포번호 33225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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