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08381
관련법령ID 010053
법령명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1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공포일자 2019-04-16
공포번호 29685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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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08381
관련법령ID 010053
법령명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1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공포일자 2019-04-16
공포번호 29685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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