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법령일련번호 247513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법령ID 173
공포일자 2022-12-31
공포번호 19208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법률
시행일자 20240101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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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247513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법령ID 173
공포일자 2022-12-31
공포번호 19208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법률
시행일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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