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270151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령ID 1143

공포일자 2025-03-25

공포번호 20861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법률

시행일자 20250325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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