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015
관련법령ID 005355
법령명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3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3-05
공포번호 34292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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