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70449

관련법령ID 003391

법령명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관련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1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5-04-01

공포번호 35422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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