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42999

관련법령ID 011384

법령명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관련법령명 석면안전관리법

별표번호 000000

별표종류 법률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2-06-10

공포번호 18907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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