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987
관련법령ID 013061
법령명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
관련법령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번호 000500
별표종류 환경부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4-24
공포번호 1089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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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987
관련법령ID 013061
법령명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
관련법령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번호 000500
별표종류 환경부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4-24
공포번호 1089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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