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267165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령ID 11305

공포일자 2024-12-24

공포번호 35096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대통령령

시행일자 20250101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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