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바일 2017년 정책실명공개과제 - 폐기물분야 배출권거래제 시행

폐기물분야 배출권거래제 시행

게시자 이상일

작성일 2017-05-02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관련법 2012.5 제정)

□ 주요내용

○ 관련 세부지침 제정,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업체별 배출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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