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제3차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게시자 임계영
조회수 20,225
작성일 2020-07-06
첨부파일
제3차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ㅇ (일정) '20.4.8.~4.10. (서면)
ㅇ (내용) 코로나19관련 부담금 부과유예(폐기물·수질·대기배출, 재활용 부과금 등), 법 시행전 선제적용(유해화학물질 운반 등 현장 작업 입회관리자 자격확대 등),
법정교육 유예(수질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등), 제도개선(배출권거래제 부담완화, 화평법·화관법 제도개선 등) 등 19건
ㅇ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