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24시
폐기물 매립제도, BEST로 바꾸겠습니다 |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 점검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264
작성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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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사항을 듣기 위해
울산시 소재 산업폐기물 매립업체를 찾았습니다.
매립지 상부토지 용도 다양화, 태양광 설치 허용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관련법 기준의 명확화, 관계 부처 내용 검토 요청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환경부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
*BEST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