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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아~ 저거 검은 연기 푹~ 나오는 거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죠 오늘은 이 뿡뿡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뿡뿡이! 우리 환경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뿡뿡이의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젊으시다 이리오세요 환경부에서 사무관님이 나오셨는데요 인턴? 인턴 아니세요?

(이광현)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한문철) 한 서른 됐을까?

(이광현) 서른 됐습니다

(한문철) 와, 공부 엄청 잘하셨나 보다~ 지금 맡고 계신 일은요?

(이광현) 저는 환경부 교통환경과에 근무하면서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우리의 환경을 저해하는 대기질의 가장 큰 주범이 뭐예요?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것

(이광현) 아무래도... 자동차겠죠

(한문철) 그렇죠? 오늘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저기서 차가 올거에요 여기서 이렇게 오죠 오죠 오죠 어, 어, 어! 뭐야? 우와! 우와! 이야! 마지막 한 번 뻥~ 우와~ 이거 예, 저게 다 어디로 갔어요? 아파트로 다 쫙쫙쫙쫙 올라가겠죠? 여름에 문 열어놨으면 빨래 널어 놓은 것 시커매지겠죠?

(이광현) 심하네요...뿌옇네요...

(한문철) 저렇게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차들은 어떤 차인가요?

(이광현) 오래된 차일수록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데요 주로 저렇게 매연을 많이 내뿜는 자동차는 5등급 자동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로 저희가 등급을 5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5등급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한문철) 2005년이면 벌써 17년이 지난 건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들은 저런 시커먼 연기들을 많이 내뿜는군요? 그렇게 나쁜 먼지를 내뿜는 차는 서울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하던데요?

(이광현) 네, 맞습니다

(한문철) 예, 그래서 들어오면 단속되고 돈 내던데요?

(이광현) 네

(한문철) 과태료 얼마 내나요?

(이광현) 운행 제한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올해 운행제한에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그러면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에 노후된 경유차를 끌고 들어가면 막 연기가 안 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광현) 예, 그냥 무조건 그 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문철) 우와~ 그게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어, 이리 와, 이리 와 해서 단속하나요, 뭘로 하나요?

(이광현) 전국적으로 운행 제한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서 그 카메라에 적발되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이 차가 단속 대상인지를 인지한 다음에 각 차주분들한테 문자나 앱 등 고지를 하게 됩니다

(한문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광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한문철) 12월 1일부터 1월, 2월, 3월 그런데 왜 이때만 단속하나요?

(이광현) 겨울철에는 기상 여건상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이런 곳도 다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서 이때는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아~ 그러면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아~ 오늘 경상남도 밀양에서 부산 한번 들어갔어요 부산 갔다가 대구까지 갈 일 있어 부산 들어가고 또 나와서 다시 대구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루에 두군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20만 원이겠네요?

(이광현) 아닙니다! 하루에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최초 적발된 지자체에서만 과태로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문철) 아, 한 번만~ 아~ 그러면 그거 불공평한데? 나는 한 번 들어갔는데 10만 원이고 어떤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10번 했는데 그것도 10만 원이면

(이광현) 예, 뭐 그러긴 한데 1일 동안 어차피 운행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루 한정해서는 어느 지역을 가든 한 번 걸리면 그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문철) 아~ 그렇군요 그마나 좀 다행이네요 생계형인 분들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이광현) 네, 맞습니다

(한문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과태료 부과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정부에서... 아니 내가 저게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닐 때마다 10만 원이면 내가 하루에 한 30만 원 벌면 10만 원 내도 되지만 하루에 12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내면 어떡하겠어요? 구제 대책 없을까요?

(이광현)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운행 제한 적발이 되더라도 내년 23년 9월까지 DPF를 부착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한문철) DPF를 달면 10만 원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이광현) 예, DPF를 달고자 하시는 차주분들께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문철) 아, 이거 정부에서 돈을 대주나요?

(이광현) 예, 저희 환경부에서 DPF 가격의 90%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한문철) 그러면 다 해 주는 거네요? 이거 보통 얼마예요?

(이광현) 300만 원에서 많이 나가면 한 600만 원 까지는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문철) 와... 대수 제한 없이 다 해주나요?

(이광현) 지금 현재는 신청하시는 대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문철)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해 주는 건데 그런데 이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커먼 연기,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를 막아야 우리 전체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차는 저거 달고 싶어도 달 자리가 없는 차도 있을 것 같아요

(이광현) 예, DPF 부착 불가 차량도 있습니다

(한문철) 그런 차는 어떻게 해요?

(이광현)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기폐차 지원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문철) 아, 이제 그만 타라?

(이광현) 예, 맞습니다

(한문철) 굴러다니는데? 쓸 만한데?

(이광현) 그래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차이기 때문에 DPF 부착이 안 도는 차는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한문철) 아, 더 줘요?

(이광현) 차량 기준 가액만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차량 기준 가액이라는 건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종 검색을 하시면 내 차는 차량 기준 가액이 얼마에 형성돼있는지를 확인할실 수 있고 그만큼을 드리고 있는데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문철) 그건 안 되겠다~

(이광현) 예, 그래서 일단은 폐차를 하시면 50%를 드리고요 그리고 경유차가 아닌 1, 2등급 아까 배출가스 등급 중에 1. 2등급 차를 구매하시면

(한문철) 그러니깐 LPG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이광현) 예, 이런 걸 구매하시면 저희가 50%를 드리고 있어요

(한문철) 안~ 일단 반만 먼저 주는군요? 50%, 50% 나눠서 그만큼만 주나요? 나중에 장려금 같은 걸 더 주는게 있나요?

(이광현) 무공해차를 신차로 구매하시게 되면 50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한문철) 아, 보너스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사무관님께서 이번에 시행되는 거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광현) 2022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실시가 되고요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 적발 시에 하루 1회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외에 6대 특광역시 중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같은 경우엔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5등급 차주분들한테 문자가 가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자 안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한문철) DPF를 나는 설치하고 싶다 그리고 또 나는 조기 폐차하고 싶다 그걸 환경부에 신청해요? 어디에 신청해요?

(이광현)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라는 미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구요 등록된 차량 지자체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한문철) 네,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이광현) 예, 그렇죠

(한문철) 그러면 선착순인가요?

(이광현) 방문하시는 대로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신청이 저조해서

(한문철) 어~ 그러면 지금 하면 다 되네!

(이광현) 예예, 하시면 다 되실겁니다!

(한문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막 넘치고 있어요 이제 마감이 거의 다 됐어요 빨리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광현)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문철TV가 그래도 영향력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 그렇다 DPF 빨리 설치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참에 친환경 차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조기 폐차해야 되겠다 나느 그래서 장려금 5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몰리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내년까지 기다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세요! 오늘 말씀하려고 하신 거 다 하셨나요?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광현) 빠진거...

(PD) 4등급!

(한문철) 아! 4등급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요?

(이광현) 현재 4등급 차량 차주분들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문철) 4등급은 몇 년도 거예요, 대략?

(이광현) 4등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를 4등급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문철) 그러니깐 12년 좀 넘은 차들이네요?

(이광현) 예, 예 저희가 23년 내년부터 4등급도 조기배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문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광현) 네,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문철) 아~ 지금 우리 환경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광현 사무관님께서 한문철TV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하셔서 운행 제한 단속되지 않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문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심호흡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앞장선다?

(이광현) 환경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한문철) 환경부가 앞장섭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파이팅!

(이광현, 한문철) 파이팅!

(한문철) 고맙습니다

(이광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