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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 입니다
환경부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차질 없이 이행했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했습니다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 역시 전면 쇄신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한 결과
도전적 목표였던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3대 핵심과제, 9개 세부과제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 안전한 환경 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하겠습니다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수 발생 시 침수 우려지역의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의 위치정보 문자와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댐 건설, 하천 정비 등
홍수방어인프라는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과 산업에 깨끗한 물이 끊기지 않도록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뭄에 적극 활용하고,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하겠습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43개 광역정수장으로 확대하고,
녹조 집중관리 등을 통해 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숨쉬는 공기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하고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 간 소통채널을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주변 환경위험에 대해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하여
제품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하고,
급증하는 해외구매대행 제품과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조사를 확대해서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 무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를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감축한 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미래 자원으로 각광받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의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시장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첨단산단에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고,
반도체산업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서
올해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고성능 전기차·수소차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주요 이동거점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확대해서
올해 무공해차 90만 대 보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오션 녹색산업의 내연과 외연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배가하겠습니다
2024년 녹색투자를 4.7조 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024년 4.7조 원,
2027년까지 5.8조 원으로 확대해서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녹색기업은 창업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그린스타트업은 24년 210개,
27년까지 1,000개 이상을
또 예비그린유니콘기업은 24년 4개,
27년까지 10개 육성하겠습니다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공급과 청년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환경 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해서
2024년 22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 진출의 외연을 확대하여 녹색산업 협력 국가를 넓히고
수주 사업 및 수출 품목 확대를 통해
임기 내에 100조 원 이상으로 녹색산업 수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컨설팅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주요 국제행사를
녹색산업 비즈니스 협력기회로 활용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환경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화감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검토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안전성 관리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고방안을 도입해 사업장 이행수단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촘촘한 환경복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보존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게
자연환경자산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국가 주도의 훼손지역 보건 선도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한
고품격 생태관광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환경 피해를 해결하도록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확대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를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를 통해 회수를 올해 첫 시행하여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서비스 디지털 플랫폼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내 차 정보, 또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국민이 필요한 주변 환경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경실천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그동안 관행과 인력에 의존하던 환경 관리 역시
데이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로 전환하는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보다 신속하게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개혁 TF 신설하겠습니다
제1호 개혁 과제로서 환경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환경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생활 밀착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는
따뜻하고 행동하는 협력 소통의 환경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