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사항을 듣기 위해

울산시 소재 산업폐기물 매립업체를 찾았습니다.

매립지 상부토지 용도 다양화, 태양광 설치 허용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관련법 기준의 명확화, 관계 부처 내용 검토 요청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환경부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

*BEST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