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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보고 대회
<(국민결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공바공 정책>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제도 업무를 맡고 있는 김범직 사무관입니다.

Q. 정책 소개 부탁합니다!
통합 허가는 미세먼지, 폐수,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 공장을 통합적이고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에 시행된 신생 제도로 업종별 연차 시행, 그리고 적용 유예기간이 4년동안 부여됐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 제도는 공장에 획일적인 하나의 규제를 적용했다면 새 제도는 공장마다의 특성,
예를 들면 입지, 주변 오염 상황, 업종 등을 고려해서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바공! 공장 1:1 맞춤형 환경 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Q.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서
맞춤형 허가 조건, 그 이후에 모니터링할 요건을 부과합니다.
평균적으로 살펴볼 때 기존 대비 25%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2019년 기대 성과 알려주세요!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알려진 주요 석탄, LNG 발전 시설 허가를 완료해서 미세먼지를 30% 이상 저감할 계획입니다.

Q. 국민께 드리는 결재 요청 멘트
내 주변 그리고 우리 고향의 공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걱정된다면 통합 환경 관리가 해결합니다!
형님! 누님! 동생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 공장 1:1 맞춤형 허가
공바공 허가에 투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