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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원료·제조물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료·제조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모든 원료·제조물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료·제조물의 속성상 인체에 유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살생물제품, 화약, 방사성 물질 등이 포함되며

인체유해성이 없는 경우에도
설계상 결함·제조상 결함·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유해·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가기, 자동차,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원료·제조물로 인해 발생했던 사례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의 경우 내구연한 내에 발생한 절연파괴를 제조상의 결함으로 판단
'가습기살균제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설계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판단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건'의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업무절차를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리상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대한
모든 영업과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시설·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둘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셋째,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자연재난 등은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는
의장
CEO
공동대표
전문경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형식상의 직위난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을 의미하며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령은 모두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Q&A

구내식당 음식도 제조물 인가요?
구내식당 음식도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식품이므로
제조물로 볼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동일한 사고 및 원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째,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며,
둘째, '동일한 원인'이란 하나의 사업주, 법인 등에서 운영·관리하는
원료·제조물 중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32개가 전부인가요?
32개 이외에도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원료나 제조물에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유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