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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환경부

    1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 순환경제 기술,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2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 확대

    -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정보를 기존 연간 1회에서 올해부터 연간 4회로 확대해 공개합니다.


    3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 5월 19일부터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청년 그린 창업 스프링 캠프 시행

    - 녹색산업분야의 창업기업 30곳을 선정해 각 8,300만원 내외의 창업 자금과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5홍수위험, 내비게이션으로 확인

    -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위험지역에 진입하면 네비게이션이 알려드립니다.


    6눈이 편안해지는 빛 관리 시작

    - 빛공해 피해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빛공해 저감 기술을 도입합니다.

    동영상 자막

    2024년 희망차게 시작하셨나요
    환경부가 국민의 생활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해드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 등을 출시할 때
    일정 조건 하에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순환 경제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허가 기준 재활용 기준 및 방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순환경제 분야 샌드박스 제도로
    30일 이내의 규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규제특례를 부여받으면
    최대 4년 동안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마시고 사용하는 물을 더욱 깨끗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정보를
    올해부터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하는데요
    측정된 정보는 4월 말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 배출량 공개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5월 19일부터는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 검역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파충류 검역에 관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 질병 관리원
    야생동물 질병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세요
    넷째는 녹색산업분야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인데요
    녹색산업분야의 창업기업 30곳을 선정해
    각 8,300만 원 내외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 컨설팅 등도 진행합니다
    오는 2월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니
    39세 이하의 대표가 있는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에 초기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홍수위험지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이 똑똑하게 알려드립니다
    올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역 부근에 진입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합니다
    여섯째 눈이 편안해지는 빛 관리가 시작됩니다
    악취나 소음공해 못지않게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4년부터 5년간 빛공해 방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빛공해 체감도를 기준으로 조명 관리를 추진하고
    조명 용도별 합리적 밝기 기준을 검토하며
    빛공해 피해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빛공해 저감 기술을 도입합니다
    2024년에도 환경부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일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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