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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재정 살뜰민생 -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게시자 기획재정부

    조회수 40,433

    작성일 2023-08-31

    첨부파일 5.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pdf(3.4 MB)

    기획재정부 알뜰재정 살뜰민생 2024년 예산안 예산 총지출 2023년 예산 638.7조원 전년대비 18.2조원 +2.8% 2024년 예산안 656.9조원 건전재정 기조견지 지출증가율(%) 2.9 2.9 2.8 06 10 16 24 국가채문순증(조원) 42.7 61.8 19 20 21 22 23 24 재정정상화로 예산의 체질개선 절감된 재원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원점 재검토 + 재정누수요인제거 +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모든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재검토 낭비적 지출 사업 폐지·삭감 관행적 R&D, 이권화된 보조금 차단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정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기획재정부 알뜰재정 살뜰민생 2024년 예산안 재정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20대 핵심과제에 과감하게 재투자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격차없는 다문화 가정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2%인상(4인 가구 기준 462.0 → 183.4만원 / 月, +21.3마누언) 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수급선정기준 상향(중위 30% 이하→32%이하, 3.9만 가구 신규 지원)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채임지고 보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볼체계 구축* *(1단계) 주간그룹형: 1,500명 (2단계) 주간 개별 : 500명 (3단계) 24시간 : 1개소(시범)→전국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11.5→12.4만명)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노인 일자리 수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노인 10명 중 1명 지원, 88.3→103만명)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 2~4만원 인상* *공익형 : 27→29만원/月+2만원 사회서비스 : 59.4→63.4만원/月+4만원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고리(평큔11%) 대출 → 저리(평균4%)자금으로 대환(인당 5,000만원, 1만명 지원) 에너지비용*및 고용보험료** 절감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최대 80%지원, 2.5→4.0만명 격차없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자녀 특화형 직업훈련*(200명) *폴리텍대학, 기술·한국어 등 맞춤형 교육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1,500명) *기초소양교육 및 직업훈력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6만명) 초등학교 취학전후→초등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지원(7,400명)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교통비 할인*(K-pass, 24. 7월 도입)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시험 산업단지 청년 친화형환경*으로 개선 *기숙사형 오피스텔, 청년문화센터 등 청년농 농촌진입-정착-사업화 지원 기획재정부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관행적→도전적: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 연구 추진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별로 장기간에 걸쳐 최대 2조원 투자 해외기업·대학·연구소와의 협력 확대 *보스터-코리아 프로젝트 : 한국 의료데이터-미구 바이오 기술 융합 국가 참단전략선업 생태계 고도화 특화단지 기반시설(용수 등) 구축지원,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융자 제공(한동 50억원, 금리 1~2% 내외)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아카데미 인원 및 문야 확대 *(반도체) 920→1,700명(이차전지, 신규) 750명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공비축 확대(평균 42→60일분)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선 다변화 뒷받침 *해외자원개발융자 한도 : 사업비의 30→50% 유전개발사업출자한도 : 사업비의 40→50%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출산가구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 2배 완화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12→18개월) *부모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둘째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200→300만원) 부모급여 인상* *0세 : 70→100만원, 1세 : 35→50만원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모든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으로 확대 *정부가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 적립(월 10만원 내)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휴일야간진료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소아암 거점병원(+5개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지원 *업종별·사업장별 임금체계 컨설팅 지원 원청·정부→하청근로자 복지·안전·훈련지원 안전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 확대 *위험공정 개선·교체 지원업종·대상기업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서비스 분야의 A, B, C, D (AI) 他 산업과의 융합지원, 초거대AI 생태계 조성 (BIO) 난제해결, 기술확보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협력 연구 (Cyber 보안) 민간자본 활용*,자금·인력지원으로 산업 육성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4년간 800억원 이상) (Digital 플랫폼정부)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 1회 로그인으로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등 6대 포털 이용 세계가 즐기는 K-컨텐츠 제작·수출 지원 대규모 콘텐츠 IP확보를 위한 K-컨텐츠 전략펀드신규 추진(총 6,000억원) IP펀드, 수출펀드, 영화상생펀드 등 K-콘텐츠 모태펀드 투자 확대(총 6,900억원) 콘텐츠 시각특수효과 촬영(VFX)을 위한 버츄얼스튜디오 신규 구축(250억원, ~'25년) 지자체 + 민간 + 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모펀드 3,000억원)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원 (9개시·도, 135억원) *(예시)폐교·폐공장 - /> 오피스 + 숙소 30개 대학 그로컬 대학으로 선정, 집중 투자(학교당 5년간, 1,000억원)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120만원 -> 130만원/가구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3개 확대(사과, 배, 감귤 추가) 청년농 정착지원금 확대(신규4 -> 5천명) 고령농은퇴직불금 도입(농지매도 600만원/ha, 선임대후매도 480만원/ha) 전략작물직불금 강화 (논콩, 가루쌀 단가 100-> 200만원/ha등)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 제공* *(예시)논물관리 31만원/ha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초급간부 주거시설 개선·건립 *노후시설 전량개선(4.2만개)/ 건립 18,781개(모듈러형, 250실 포함) 단기복무장려금인상등 인센티브 확대 *장교:9-12백만원, 부사관:7.5->10백만원 대학재학중 학사·학군->졸업 후 학사장교가 추가지원 얼음정수기(1.5만대), 플리스형 스웨터 전장병 보급 보훈 보상금 5%인상(월351->368만원*)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월39->42만원)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0.1 -> 0.5조원)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략지역 중심 지역(1.4 -> 2.0조원)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지원 확대 (0.6->0.9조원) 청년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 (0.3->0.4만명)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힉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0.3->0.7조원)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 지원('27년까지 100만명) 자살예방 상담사 확충(80 -> 100명) 정신응급의료센터(10 -> 12개소) 정신재활시설환경개선(39 -> 48개소) 광역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치안센터, 병원)설치(18개소) 경찰기동대 안정장비 보금(101개 부대)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와 지자체의 이중안전망 구축 *10개 국가하천 승격, 20개로합류구간 정비 홍수조절용 댐 신규 건설 확대, 저수지(77개소)물 저장능력 강화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 구축(75개 -> 223개)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편 취약청년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월 70만원)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24년 12개월 분기당 50만원(연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320명, 가족 640명 '23년 6개월(하반기 시행) 신규 신규 자립기간 자립수당(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NEET 청년 플랫폼 첨단산업 훈련지원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 특성화대학·아카데미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24년 50만원/월(5년간) 10개소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300명 최대 200만원(6개월간) '23년 40만원/월(5년간) 신규 반도체 920명 신규 신규 생활지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월20회 초과 탑승시, 7월 도입) 기술자격시험 응시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공동주택 분양 임대 '24년 청년 30%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응시료 50%할인(최대 3회/연) 전액지원 6.7만호 5.7만호 '23년 알뜰교통카드(~'24.6) 신규 700만원~전액지원 5.3만호 5.2만호 군인 초급간부 관사·간부 숙소 복무장려금 지원액 이상 대상확대 노후시설 전량개선 건립 방교 부사관 '24년 4.2만개 1.9만개 1,200만원 1,000만원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 '23년 1.4만개 1.7만개 900만원 750만원 대학재학 학사·학군단(7.058명) 병 봉급(병장기준) 사회진출 지원금 복무환경 '24년 125만원/월 40만원 얼음정수기(1.5만개) 및 플리스형스웨터(전 징병) 지급 '23년 100만원/월 30만원 신규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편 양욱비 경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0세 1세 '24년 300만원 100만원/월 50만원/월 폐지 '23년 200만원 70만원/월 35만원/월 중위 180% 보육 인프라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 휴일(~최소 18시)·야간(~최소 24시) 진료 '24년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단, 현원 50%이상)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의료상담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23년 등록아동 기준 지원 신규 신규 주거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원 이하)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가구 전세자금 '24년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23년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신규 일-육아병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24년 최대 18개월 최대 450만원/6개월 10일 '23년 최대 12개월 최대 300만원/3개월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업무 분담 지원금(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4년 12세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23년 8세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신규 난임가구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24년 검진비 5~10만원 지원 회당 100만원(최대 2회) 유급 2일 '23년 자비 신규 무급

    2024년엔 이렇데 달라집니다 어르신편 일자리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 공익형(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24년 월 29만원(30시간) 월 63.4만원(60시간) 103만명(+14.7만명) (노인인구의 10.3% 수준) '23년 월 27만원 월 59.4만원 88.3만명 (노인인구의 9.3% 수준) 소득·돌봄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중점 돌봄 독거노인(5.7만명) 돌봄서비스 확대 (기사, 병원동행 등)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기준연금 지급인원 시간 '24년 월 33.4만원 700.6만명 월20시간 766명 '23년 월 32.3만원 665,0만명 월 16시간 696명 보훈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 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24년 386만원(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월 42만원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23년 월 351만원 월 39만원 신규 '24년 840개 직종별 교류캠프(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연간 60만원) 제복 증정 '23년 740개 신규 신규 2024년엔 이렇데 달라집니다 사회적 약자편 저소득층 생계급여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지원대상(중위소득) 최대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지원대상 (중위소득) '24년 월 183.4만원(+21.3만원, 13.2%) 32%이하 (+3.9만가구, 신규지원) 52.7만원(+1.7만원) 48%이하(+2만 가구 신규 지원) '23년 월 162만원 30%이하 월 51.0만원 47%이하 의료급여(중증장애인)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4년 폐지(+3.5만명) 46.1만원 65.4만원 72.7만원 '23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41.5만원 58.9만원 65.4만원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아돌봄지원 (학습·놀이활동 지원) '24년 1,500명 500명 전국확대 (340명) 12.4만명 월 90시간 '23년 신규 신규 1개소 11.5만명 월80시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24년 16개소 최대 월41.4만원 1.3만명 '23년 12개 최대 월40.3만원 1.1만명 다문화·한부모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중위소득 50~100%) 다문화자녀 특화 작업훈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명) '24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200명 1,500명 중위소득 63% 이하, ~ 고등학교 재학 '23년 신규 신규 신규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냉방성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취약차주 고리(평균11%) 대출 저리(평균4%) 정책자금으로 대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24년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원↓ (총 1만명) 대상: 4만명 비율 : 최대 80 % '23년 신규 신규 대상: 2.5만명 비율: 최대 50% 농어업 청년농 지원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청년농 농지 지원 청년농천 보금자리 주택(2~10년간 저렵하게 임대) '24년 1인당 2,100평 지원 신규 8개소 고령농 농지 매도시 600만원/ha '23년 1인당 1,400평 지원 신규 4개소 신규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24년 130만원/가구 농총왕진버스 도입 임대료 50% 지원 '23년 120만원/가구 신규 신규 창업벤처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24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조성) 예비유니콘보증 0.25조원 추가 공급 (기업당 최대 200억) 한국형 스테이션 F조성 '23년 신규 누적 0.7조원 공급 신규 산업단지 산업단지 근무·정주여건개선 산업단지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문화센터(수영장 등) 아름다운거리(벽화 등) 공장환경 개선 (공장외벽, 조경 등) '24년 신규1.0조원(정부 1.868억원) 누적 160개소 150개사 '23년 신규 0.5조원(정부 958억원) 누적 102개소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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