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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3-72호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집행계획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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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영준
- 연락처 : 063-238-8893
- 조회수 : 522
- 등록일자 : 2023.10.31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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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공고 제2023-72호(2023.10.26.)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종업체 공동도급
ㅇ 제2종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제2종업체의 참여기술인은 평가대상이 아님
ㅇ 제2종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제2종업체의 참여기술인은 평가대상이며 지분율에 따른 참여기술인 참여기준을 따라야 함
2.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ㅇ 공고문보다 최근 대폭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세부평가기준 개정 취지에 부합
ㅇ 따라서, 사업책임기술인(1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2인)은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인이 참여하고,
ㅇ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와 중복 가능
3. 청년 고용 가점
ㅇ 현재 환경영향평가협회 시스템에서 청년고용 관련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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