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령일련번호 252735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령ID 171
공포일자 2023-07-18
공포번호 19558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법률
시행일자 20230718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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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252735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령ID 171
공포일자 2023-07-18
공포번호 19558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법률
시행일자 20230718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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