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일련번호 245609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ID 12427
공포일자 2022-11-29
공포번호 33004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대통령령
시행일자 20221201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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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245609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ID 12427
공포일자 2022-11-29
공포번호 33004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대통령령
시행일자 20221201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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