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017
관련법령ID 009857
법령명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관련법령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4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3-05
공포번호 34293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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