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613
관련법령ID 005674
법령명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관련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602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4-02
공포번호 34384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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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613
관련법령ID 005674
법령명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관련법령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602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4-02
공포번호 34384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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