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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환경부 차관: 예. 2021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환경부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저감 등 과감한 기후·환경정책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은 그간 추진해온 기후·환경정책의 체감성과를 창출하고 작년 10월에 발표된 2050탄소중립의 이행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하에 3대 부문, 10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써서 먼저 저희가 지난 4년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여러가지 환경정책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의 정책추진에 따른 개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감축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019년에 3.4% 감소해서 저희들은 배출정점을 지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헛기침을 한다)

작년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후추격국에서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총력대응해서 그간 23~26㎍/㎥(마이크로그램)에 정책되어 있던 미세먼지 농도가 2020년에는 19㎍/㎥(마이크로그램)으로 획기적으로 저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작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출범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증한 의료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차질없이 처리하는 등 국난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울타리 설치·포획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확산에,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정책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립한 2021년 업무계획을 세 가지 부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입니다.
첫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겠습니다.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으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차 대중화 시대 구현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범부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과 재정사업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홍수예방 시스템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문,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입니다.
첫째, 미래차 30만 대 시대 달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겠습니다.
공공기관 신규차량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K-EV100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까지 모든 보유차량을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제작사들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작년에 15%에서 18%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신규 설정해서 자동차 업계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적입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빠른 초급속 충전기도 보급하겠습니다.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수소충전소를 180기까지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유망기업지원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5대 녹색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해서 육성하고 판로개척, 해외진출까지 녹색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 감축·흡수 등 45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일부 지자체의 탄소중립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본격화 해나겠습니다.
금년 5월에 P4G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린 ODA를 통해서 글로벌 그린뉴딜 리더쉽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첫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22년 목표인 18㎍/㎥(마이크로그램)까지 저감시켜서 개선 추세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산업발전 수소 생활등 4대부문별 핵심감축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등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감축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성, 항공, 지상관측망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특화형 대책도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청천계획 이행등 한·중 양자 협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 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내에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최근 보처리방이 확정이 된 금강, 영산강에 대한 자연성회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검역제도를 신설하는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를 사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폐기물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안심 폐기물 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책임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서 재활용폐기물 수거 중단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에 따른 소각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시행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도록 재활용업자의 CCTV설치 운반업자의 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 강화, 대체 매립지 공모 등으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해법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국형 환경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송지원이나 건강모니터링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피해까지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도록하고, 탄소배출저감형 녹색화학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환경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