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자막

(최용식 사무관)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전대미문의 의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류는 미래의 양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문구)
5년간 주요입법성과
좋은법4
for you

좋 은 법 인 터 뷰
제 2 장
탄 소 중 립 기 본 법 편

(남자) 어서오세요~
(최용식 사무관) 안녕하세요
(남자) 저희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전달해 드릴 물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여자) 좋은 법 월드컵 수상 축하드립니다^^
(최용식 사무관) 집에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여자) 이건 촬영 끝나고 드릴게요...
(최용식 사무관) 진짜 주시는 거죠?

(화면 문구)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최용식 사무관) 저는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TF 최용식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화면문구) 이번에 법제처가 "좋은 법 월드컵"을 개최해
총 3,567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난 5년간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 중
국민들이 뽑으신 좋은 법 중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뽑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해요~.~

(최용식 사무관)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법으로 뽑아주셔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 엄청 많은 다른 좋은 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국민들의 참여가 이 법의 이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표가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문구) 탄소중립기본법은 어떻게 제정하시게 된 건가요?

(최용식 사무관) 해마다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즉 IPCC가 2018년 채택한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이러한 흐름의 시발점이었는데요.
((화면문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이 보고서가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덟 건의 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 ((화면문구) 공청회·간담회 3회)
다섯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화면문구) 법안심사소위원회 5회)
마침내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화면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09.24 제정·공포)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 공포되었습니다.

(화면문구)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최용식 사무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
2050년 탄소중립 비전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화면문구)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이라는
4대 시책을 각기 독립된 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4대 시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화면문구)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최용식 사무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치열한 논의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며 지원했던 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둘러싼 논쟁이 특히 격렬했는데요.
감축 목표 수치를 결정하기 위해 IPCC에서 제안한 45%와
우리나라의 기존 감축 목표인 24.4%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국가 감축 목표의 사회 ·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한 기후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달성까지 선형적으로 감축한다는 가정을 하면
2030년 감축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화면문구) 2030년 감축목표 하한선 35% (최종 결정된 감축목표 40%))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의 규정력과 신속한 대응
현실과 미래의 중재안을 답으로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문구)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최용식 사무관) 우선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2020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거듭나게 됩닌다.
이 위원회는 국가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탄소중립정책 추진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국가의 주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화면문구)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등을 통해 ((화면문구)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전반에 탄소중립이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도 강화될 것입니다.
우선 지방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지역의 탄소중립정책을 검토하고 함께 만들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이러한 협력체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화면문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국민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규정이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최용식 사무관) 탄소중립기본법은 국민의 녹색생활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시행중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문구)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간단히 말해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용하시되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자 영수증, 리필스테이션 ((화면문구) 전자 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등의 활동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cpoint.or.kr에서 가입하시고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화면문구) 탄소중립기본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최용식 사무관)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의 제목인
'가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류는 미래의 야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50년이 지나고 손자손녀들 앞에서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우리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화면문구) 탄소중립기본법이 좋은 법으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법을 국민들을 위해 전한다는 의미로
5년간 주요입법성과 좋은법4 for you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최용식 사무관) 뭐 파이팅이라고 하셨죠?

(화면문구) 5년간 주요입법성과 좋은법4 for you 파이팅!

(최용식 사무관) 좋은 법 4 U 파이팅!

(여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면문구) 법제처 X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