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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환경보건·화학안전분야 업무계획)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2-07
  • 조회수
    1,770

2023 환경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환경보건·화학안전분야 업무계획 환경부01 생활 속 유해인자 고도화와 선제적 환경보건 관리 ·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센서)형 측정기기 설치* *다중이용시설 60개소, 대중교통 차량 15대 · 지하역사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 · 주택·마을회관 중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적마 상담(컨설팅), 저감시공 지원** 추진 *환기설비 교체(지하역사 216개소, 지하철 터널 145개소) **실내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2,000건, 저감시공 지원 100건 · 국가 소음 측정망을 기존의 수동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운영 (2022년 145개소 → 2023년 280개소)* *향후 국가 소음측정망 605개소를 모두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 추진02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조사·관리와 맞춤형 환경보건 지원 ·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 추진* * 국가산단 3개소, 난개발지역 26개소, 화력발전소 1개소 등 추진 ·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급 추가 부과 · 건강검진, 법률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지속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지자체 및 교육청, 4천개소), 시설개선(120개소)지원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저검용 전산시스템 시범 적용03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2개 품목 : 미술공예품 마감제, 미술물감 보조제),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 * 특수목적코팅제(단열 코팅용), 접합제(자동차 퍼티용), 제거제(미용접착제 제거용, 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용, 녹 제거용, 자동차 철분제제거용) ·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확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제품 수(누적) : 2022년 11,835건 → 2023년 13,835건 ·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유통만 허용0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 종합계획 수립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법률 개정 추진(~8월) ·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공개 시범사업 추진05 과학적 사고 원인 분석으로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비체계확립 · 화학사고 조사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 공정분석, 반응시험, 수치해석, 누출량 산정,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 ·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용 국비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 확대*(16개 → 27개) *온도·압력 계측기 및 긴급차단설비 등 화학사고 예방에 필요한 품목 추가 ·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비상대응체계를 확대(2022년 28개 지자체 → 2023년 32개 지자체)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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