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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년간의 기틀 마련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2-03
  • 조회수
    1,638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년간의 기틀 마련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2023~2032년)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배경 -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 수립 및 이행 후 연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연평균 농노 2015년 2021년 미세먼지 48㎍/㎥ 36㎍/㎥ 초미세먼지 26㎍/㎥ 18㎍/㎥ 오존** 27ppb 32ppb *초미세먼지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 **2015년 대비 증강한 수치를 보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국내외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강화 연평균 10㎍/㎥ ▶ 연평균 5㎍/㎥감축목표 1. 초미세먼지 농도 - 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 2027년 13㎍/㎥ 2032년 12㎍/㎥ 2. 오존 농도 기준 달성률* 2027년 45% 2032년 50% *달성률(%)=오존 1시간 기준 달성 측정소 수 / 유효 측정소(연간 75% 이상 관측자료 존재) 수 *100 3.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2027년 6~58% 2032년 12~61%5대 핵심전략·중점 추진과제 ①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1. 건강위해성 기반 관리 확대 -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 객관적 평가 방법 개발·표준화 - HAPs 관리체계 확충 2.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강화 -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마련 -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지역은 2022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 3. 오존 관리대책 - 2024년부터 오존 세부 관리대책 마련·이행 -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단계적 전환 4. 장거리이동 물질 피해 최소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연구소 확충(현재 11곳→13곳 이상) -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②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1.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 (대형사업장) 원료와 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 관리체계 구축 - (중소사업장)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 고도화 2. 배출허용총량 관리 효율화 -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2027년 50% 이상 축소(2021년 대비) -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대기관리권역 확대·변경 추진 -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25년) 3. 첨단감시장비 활용 - 첨단감시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분광학 장비 등)를 활용한 유해 물질 배출 측정·관리 강화 4. 초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확대 -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제도화, 중소사업장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감축 확대③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1. 무공해차 보급 확대 -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 무공해차 보급 - 상용·화물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2026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4·5등급) 지원 완료 -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 -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범위와 대상 확대* 3.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 내연 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지속 강화 -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2023년) -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 등을 통한 전기 이륜차로 전환 촉진 4. 농업·건설·선박·항만 -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 선박과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영·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확대 -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제한 단계적 시행(2024년) *(범위) 현재 수도권·부산·대구 → 2023년 광주·대전·세종·울산 추가 → 2025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추가 검토 / (대상) 현재 5등급차 → 2025년 4등급차 확대 **휘발유·가스차는 2025년까지 美 SULEV(Super Ulter Low Emossion Vehicle)수준 강화, 경유차는 2025년에 유로7 배출허용기준 도입 추진④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저감 지원 1. 생활 주변 대기오염 저감 - 세탁소 친환경 용제 도입,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2024년) -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 추진(2023년) 2. 영농폐비닐 관리 강화 - 영농폐비닐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권역별 공공 처리체계 구축 3. 농업·축산 분야 암모니아 저감 -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 개선, 저단백 사료 공급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4.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 건설현장 등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개편·조치기준 강화⑤ 과학전 역량 강화와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1. 환경위성 개발 추진 - 미국,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 확대 -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 추진(2030년 이후 발사 목표) 2.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 -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과 함께 응축성 미세먼지*, 극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속 확대 3.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동시 저감 - 동시 저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분석·연구 강화 4. 국제 협력 강화 - 청천계획에 기반한 한·중 양자 협력 지속 - 국제기구 기ㅂㄴ 대기질 공동관리 의제화 *응축성 미세먼지 : 배출가스 등이 찬 공기와 만나 응결되어 만들어진 미세먼지 **극미세먼지(PM-1) : 입자의 지름이 1㎛ 이하인 먼지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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