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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7-18
  • 조회수
    2,329

환경잇슈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2.7.19.시행
환경잇슈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관리 관련 계획 부합성 심의가 강화됩니다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 관리 종합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전문기관 검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물관리 관련 계획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 제고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환경잇슈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사건은 조정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송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기간은 조정기간에 미산입
환경잇슈 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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