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다!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송지안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송지안입니다. 이번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도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추진배경>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이번 적극행정 정책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생계형 화물차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에게 매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영상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부담금 산정지수가 꾸준히 높아져 환경개선부담금 남부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던 건데요. 납부 금액이 증가하면서 영서 자영업자의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추진내용>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의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기준 부과금액을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하였습니다. 또, 09년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악화 상황에 따라 실시했던 부담 완화보다 차량 노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감면기간과 감면 비율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재부와 합동으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부담금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또한 즉시 개정하였는데요. 최근 어려운 민생여건 하에서 국민이 부담금 감면의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년 하반기에 즉시 시행토록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금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설명 등 시행 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40일에서 23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

그럼 이번 적극행정 정책 추진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업 운영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약 44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간 평균 3만원의 인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한 신회도가 향상되었고, 징수율 또한 제고되었는데요.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제고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저항으로 이어져 징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으나. 부담금이 50% 인하되어 납부 저항이 약화되어 징수율이 제고되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영세 자영업자 부담금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로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이어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금 감면 시에 약 134억 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 업무는 지자체의 주요 기피 업무로 지자체의 관심도가 저하되었으며 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징수율 제고에서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또한, 감소되는 세입만큼 환경개선부담금과 연관성 높은 지출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사업 축소 우려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해결노력>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율 제고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면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25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지표를 신설해 지자체 관심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또, 적극적인 징수 업무로 약 67억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연관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교통환경과와의 협력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내 DPF를 부착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으로 6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미담사례>

적극행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응원 한마디가 담당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민원인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전기, 상수도 등 공공요금도 올라 장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아 어떨 수 없이 운행하는 낡은 경유 화물차에 매년 부담금을 높게 부과하는 국가와 제도에 불만이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담당자들이 어려운 자영업자 사정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부담금을 감면해주어 부담금 감면 혜택 이외에도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국가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던 환경부 담당자들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민원인의 한 마디가 담당자들에게 매우 보람있고 뿌듯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환경부 적극행정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