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NGLISH 이동통신누리집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활동

환경부 > 정보공개 > 적극행정
환경부 > 정보공개 > 적극행정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활동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이정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9-07
  • 조회수
    3,624

적극행정 모범 사례 관행 극복 및 도전 창의 커피찌꺼기 폐기물 신고ㆍ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 (적극위, 규제개선)
 

커피찌꺼기 폐기물 신고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12년 9.3만톤 → ’19년 14.9만톤) 하고 있으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제약
 

적극행정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의 배출자(커피 전문점 등)에게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순환자원 인정 요건 및 절차를 법령 개정 전 일선 현장에 적용 신청자격 현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예: 커피음료 공장)만 신청 가능 개선 생활폐기물배출자(예: 커피 전문점)도 신청 가능 사용용도(순환자원 인정 시) 현행 연료로 사용시 인정 불가 사료, 비료 등으로 용도 제한 개선 바이오연료로 사용시 인정 가능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시 인정 가능 *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원료 등 유통방식(순환자원 인정 시) 현행 직접 공급만 가능(배출자→사용자 개선 간접 공급도 가능(배출자→유통업자→사용자) 인정절차 현행 서류심사 장조사(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개선 서류심사 현장조사(육안검사*) * 성상?배출특성 등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은 육안검사 일부 생략 가능 일괄신청 현행 복수의 신청인이 소속된 단체?협회가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개선 단체?협회가 자신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일괄접수?처리하되, 각 신청인의 관할청이 현장조사시 협조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22.2.9) 및 가결(’22.2.28) - 커피찌커기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및 전차 간소화 적극행정 운영 통보(‘22.3.11.,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 인정 명문화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현행) 카페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모아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업자(신고자)에게 공급 → (개선) 순환자원 인정으로 폐기물에서 제외(전용차량, 처리 실적보고, 처리 허가 신고 등 불필요) 배출 및 보관 원두(수입)→커피전문점→커피 원액 추출→커피찌꺼기 발생→매장내 1차보관 종량제봉투로 배출 수집운반 운반 및 임시보관 소각 매립 재활용 친환경퇴비 목재제품 숯, 활성탄 토양개량제 바이오연료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연료
 

효과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대신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 재활용 허가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활용 촉진 기대 언론사례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3.1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MBC 등 1건 방송, 경향신문, 이투데이 등 9건 지면 및 연합뉴스, 뉴시스 등 57건 인터넷 보도(총 67건 언론보도)
 

커피찌꺼기 활용사례 1 거름 커피 내리고 남은 찌꺼기는 인산, 질소, 칼륨 등의 성분이 풍부해 식물이 자라게 도와줍니다 2 셀룰라이트 제거, 헤어 트리트먼트, 다크서클 제거 값비싼 크림을 사 바르는 대신, 커피찌꺼기와 식물성기름을 섞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대체제를 만들어 보세요 영양분이 풍부한 커피찌꺼기를 썩어 헤어 팩도 해보세요 3 퇴비 지렁이는 커피찌꺼기를 좋아합니다 지렁이가 많이 사는 텃밭은 부식토가 되어 유기농 양분을 공급받고 비옥해집니다 4 달팽이, 개미, 말벌, 도둑고양이 퇴치 커피향은 달팽이, 개미, 말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도둑고양이를 살충제를 쓰지 않고도 쫓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4 개 벼룩 제거 반려견이 벼룩에 감염됐을 때, 가루를 개 몸 전체에 묻히고 부드럽게 털 속을 마사지하세요 벼룩이 후두둑 떨어져나갑니다 이외에도 커피찌꺼기는 비누 만들기, 요리기구 세척시, 냉장고 탈취제, 방향제, 모기 같은 해충 퇴치제, 연료, 벽돌 등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