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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책의 효과성 분석, 모범정책 확산…탄소감축포럼 첫 회의 참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이번 행사에는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38개국)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2월 9일 탄소감축포럼 출범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한다.
※ 올라프 스콜즈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영상 축사 예정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도로 출범하는 탄소감축포럼은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통계 체계 구축, △개별 국가의 기후정책 수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범정책 확산 등을 논의한다.
이 포럼은 탄소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주요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는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포럼은 2026년까지 운영되며 참여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신흥개발국 등 비회원국까지 넓혀 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9일과 10일에 열리는 고위급 토론과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감축 정책 사례도 발표한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감축포럼에 앞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EPOC)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성과평가 등 회원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국가발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분야 협력현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2025~2026년은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실질적인 행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후정책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 개요.
2. 탄소감축포럼(IFCMA) 1차회의 개요.
3. 탄소감축포럼(IFCMA)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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