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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 2015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 실시 및 서면자료 제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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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엄정일
- 조회수 : 5,924
- 등록일자 : 2015.11.02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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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기 간) ‘15.11.2 ~ 11.30
❍ (점검반) 2인 1조로 구성하며, 필요시 환경영향평가협회 지원
❍ (대 상) 대구청 관내 41개 업소
❏ 현지조사대상 선정
❍ 서면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 확인 시 현장점검 실시
- 그간 점검 중 법령위반이 사례가 많았던 업체
- 최근 4년간 거짓․부실작성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
- ‘14년 실적이 2억미만, 기술인력이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업체 등
❏ 점검사항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 등록기준에 적정한 기술인력 확보여부 점검(자연생태 분야 중점)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 확보 및 적정 보관여부 및 거짓ㆍ부실작성 여부
- 기술인력 등재 인력의 상주근무 여부(자격 대여여부) 조사
- 주소,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기술인력 상시근무 여부 조사
- 고령자 등이 자격을 대여한 것이 발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자로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 병행조사
- 기타 법령 위반사항 조사 등
붙임 : 서면자료 제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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