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민간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확충 추진계획
분야 산업수질관리
담당자 정성욱
담당부서 수질관리과[폐지]
전화번호 044-201-7061
등록일자 2020-04-09
첨부파일 >(공지) 민간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확충 추진계획.pdf (618.4 KB) >(붙임1)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절차.pdf (105.4 KB) >(붙임2)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및 추진현황.pdf (2.1 MB)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시행(`20.3.31) 됨에 따라 그간 재정사업으로만 추진하던 완충저류시설 확충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 추진
- 대상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단, 사업자와 지자체 협의된 경우 규모 미만도 가능)
- 사업방식 : 임대형민자사업(BTL)
- 사업추진 :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 사업비 지원 : 민간의 선투자를 통한 공사시행, 완공 후 운영기간 동안 국비(70%)와 지방비(70%)로 공사비 보전
- 대상 :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단, 사업자와 지자체 협의된 경우 규모 미만도 가능)
- 사업방식 : 임대형민자사업(BTL)
- 사업추진 :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 사업비 지원 : 민간의 선투자를 통한 공사시행, 완공 후 운영기간 동안 국비(70%)와 지방비(70%)로 공사비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