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70451
관련법령ID 005370
법령명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관련법령명 하천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4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5-04-01
공포번호 35423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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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70451
관련법령ID 005370
법령명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관련법령명 하천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4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5-04-01
공포번호 35423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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