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70451

관련법령ID 005370

법령명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관련법령명 하천법 시행령

별표번호 0004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5-04-01

공포번호 35423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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