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269787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ID 12427

공포일자 2025-03-12

공포번호 35382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대통령령

시행일자 20250312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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