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775
관련법령ID 007953
법령명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관련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번호 001800
별표종류 환경부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4-11
공포번호 1087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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