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9785

관련법령ID 012747

법령명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관련법령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10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5-03-12

공포번호 35382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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